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은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부와 모,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를 관념화해왔다. 이로 인해 과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자 일탈의 주체로 여겨져 온 청소년부모 가정은 그간 ‘청소년’과 ‘가족지원’ 정책 그 어느 영역에도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인식변화와 함께 2021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에 관한 법적 개념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으나, 그 범위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25년 현재 청소년부모 가구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불안정한 일자리, 저소득, 주거 불안, 돌봄 공백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기준 3,7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곤란 가구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2,75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부모’이기 이전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단기근로를 반복할 수밖에 없거나 실질적으로 가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거 확보, 임신과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보육,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미 마련되어있는 복지서비스조차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제도·정책적 지원 동향을 토대로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부모 가족이 스스로의 자립과 성장을 실현하는 초기 청년이자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의 주체, 그리고 자녀의 보호자인 ‘부모’로서 사회 기대에 부합하는 가정으로 거듭남에 있어 기여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n Korean society, it has idealized a family structure composed of a father, a mother, and their children, so-called “normal family” ideology. As a result, teen parents families —who have been viewed as morally blamed or social deviants in past—have remained in a legal and institutional blind spot, neither “youth policy” nor “family support policy”. However, with recent shifts in social perception, a legal definition of ‘teen parents’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Law」 in 2021. Following this,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gradually introduces support systems for teen parent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se measures are still insufficient. As of 2025, there are no precise statistics on the total number of teen parent households. Nevertheless, existing data indicates that most teen parents experience multiple, overlapping difficulties, such as school dropout, unstable employment, low income, housing insecurity, and childcare deficits. According to 2020 survey,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700 teen households existed, with a significant group is below 50% of the median income. Also the average amount of debt is reported to reach about 27.56 million KRW. The core issue is that, because they are “teen-ages” before “parents,” they only can work in irregular, low-wage, short-term jobs circumstances and struggle to secure stable housing necessary for maintaining a family and face difficulties accessing information on pregnancy-childbirth-childcare, which is already exist. So,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support for teen parents and identifies its limitations, with the aim of suggesting potential improvements. Ultimately,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een parent family to build stable families and fulfill their roles as the young striving for independence and growth, households responsible for pregnancy-childbirth-childcare, and “parents” as guardian of their child more effectively in contemporary society.
Ⅰ. 서론
Ⅱ. 청소년부모 관련 현황
III.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법제도 및 한계 분석
IV.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법적 과제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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