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디지털 역량 및 시민성 강화를 위한 독일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연구

A Study of Germany'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for Strengthening Child Digital Competence and Citizenship

연구목적: 본 연구는 AI시대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디지털 역량 및 시민성 강화를 위해 협력적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독일의 정책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아동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과 지원 체계 분석을 위해 문헌고찰 연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8년 이후 발간된 독일 정부 보고서, 연방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보호국(BzKJ), Safer Internet DE, Klicksafe, jugendschutz.net의 공식 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는 (1) 정책적 목표, (2) 주요기관의 기능 및 역할, (3) 실행 전략의 세 가지 분석 틀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독일의 유아 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는 2021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JuSchG)을 기반으로 보호(Schutz), 역량 강화(Befahigung), 참여(Teilhabe)를 핵심 목표로 한다. 2. 중앙 규제 기관인 연방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보호국(BzKJ)은 디지털 서비스 아동 권리 집행부(KidD)를 신설하여 EU의 DSA(Digital Services Act) 규정을 집행한다. 아동 보호를 위해 Safety-by -Design 원칙을 의무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의무이행을 감독한다. 현장 실행 내트워크인 Safer Internet DE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klicksafe), 유해 콘텐츠 감시(jugendschutz.net), 상담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3. 실행 전략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규제 강화, 교육기관 대상 실무 지침서(디지털 교육 활동 체크리스트) 제공,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Startchance kita digital), 유아동 대상 특별 프로그램(인터넷 ABC, SCHAU HIN!, Haus der kleinen Forscher) 등이 운영되고 있다. 결론: 독일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은 중앙 규제와 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디지털 교육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Safety-by-Design 원칙을 의무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차후 개정될 「누리과정」에 초기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 요소를 핵심역량으로 명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디지털 기초 소양과의 교육내용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아동 발달 단계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