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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to Voice Digital Repl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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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8권 제3호 표지.png

이 글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합성 및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 기술이 음악·미디어 산업과 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탐구한다. 최근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된 AI 커버곡과 음성 딥페이크 사례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콘텐츠로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창작의 다양성과 콘텐츠 소비 구조의 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실연자의 동일성과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의 ‘고정물’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모방·생성 형태의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력이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음성, 초상, 성명 등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해당기술이 실연자 고용 및 수익 구조에 미치는 산업적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설과 인격 권설의 대립 속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 판례 및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호 동향과 한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미국의 음성 관련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최근 디지털레플리카사례를 분석 하고, 테네시주의 엘비스법(ELVIS Act) 제정을 중심으로 음성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명확히 한입 법례를 검토한다 .인공 지능 시대의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히유명인의 경제적 수익을 보호하는 권리에 그치지않고, 모든 개인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부당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장하는 권리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동일성을 적극적으로 관리·거래·상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 비평·패러디 등 공익적활용과의 균형 역시 검토되어야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실연자와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공익적 담론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voice synthesis and digital replica technologies on the music and media industries as well as on the legal system,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Recent cases of AI-generated cover songs and voice deepfakes—widely circulated on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TikTok—demonstrate new cultural phenomena in which singers’ voices are realistically reproduced and consumed as creative content. While such technologies expand the diversity of artistic expression and reshape patterns of content consumption, they also pose significant risks by infringing upon performers’ identities and economic interests. Current copyright law, which protects only the “fixation” of performances, is inadequate to address replicas generated or simulated through AI. Against this backdrop, the right of publicit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legal framework capable of protecting voices, likenesses, and names from unauthorized commercial exploitatio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unfortunately, does not protect AI-generated synthetic voices. This creates a gap i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focuses on Article 2(1)(t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provision prohibits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personal identifiers such as names, likenesses, and voices. It examines the legal basis, requirements, and remedies under this law. The paper also reviews the “ELVIS Act” enacted in Tennessee in 2024. This law protects voices as property rights on the same level as names and likenesses. It allows lifetime transfer and inheritance and clarifies the liability of technology provide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protect not only the economic interests of celebrities but also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all individuals. It recommends reforms such as relaxing the notoriety requirement and clarifying the proprietary nature of the right.

Ⅰ. 들어가며

Ⅱ.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개념과 법적 쟁점

Ⅲ.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상업 이용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적용

Ⅳ. 음성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미국 판례와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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