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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스포츠법체계의 정합성과 스포츠중재제도

The Coherence of the Sports Law System and Sport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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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8권 제4호 표지 (1).png

그간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법의 특수성과 전문성, 스포츠 단체의 자치권 보장, 신속성, 절차의 비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스포츠중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규명하고,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법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스포츠법체계가 가져야 할 정합성의 관점에서 중재제도의 도입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포츠법체계의 정합성의 의미와그 특수한 문제로서 스포 츠 거버넌스 구조와 규범간의 우위 문제, 법의 일반원리의 변용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원화된사법시스템의 구축으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스포츠법체계를 초국가적 법체계로, 스포츠중재제도를 초국가적 사법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된과정을 살펴보았다. 국내 스포츠중재제도 도입논의는스포츠 거버넌스의 각층위에 걸쳐 어떠한사법시스템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것이 다른 층 위에 있는사법시스템과 어떠한 관계에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스포츠법시스템을 가장 정합적인 법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스포츠 영역에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을 국가별로 분화하는 것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이익을 고려하라는 정합성의 요청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제규정에는 국가별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할 것을 예정하면서도 기구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모순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스포츠 단체가 정한 중재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항소중재의 영역에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은 더이상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원용되기 어려워보이며, 중재제도 도입 논의의 초점을 제도의 장점이 아닌 정합성의 관점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In South Korea,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ports arbitr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iting the specificity and expertise of sports law, guarantee of autonomy for sports organizations, expediency, and confidentiality of procedures. Studies have also explored how to legislate sports dispute resolution systems. However, research clarifying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 problems of introducing arbi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herence within the sports law system has remained limited.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meaning of coherence within the sports law framework and addresses several specific issues—namely,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norms and regulations within sports governance structures and the modification of in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It furth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s an integrated judicial system aimed at ensuring coherence, and traces the process through which sports law came to be recognised as a transnational legal system and sports arbitration as a transnational judicial mechanism. Discussions on introducing a domestic sports arbitration system in Korea stem from the question of how to establish a judicial system across each layer of sports governance and how to configure its relationship with judicial systems at other layers to create the most coherent sports law system. In this case, differentiating the judicial systems existing within the sports domain on a national base may better align with the principle of coherence. In this regard,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nticipate the existence of national dispute resolution bodies while adopting a contradictory and reserved stance regarding the legal form of these bodies. Lastly, in the realm of appeal arbitration, where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is mostly recognised by arbitration clauses established by sports organisations, the non-public nature of arbitration proceedings no longer appears to be a compelling advantage of the arbitration system.

Ⅰ. 서 론

Ⅱ. 중재재판제도의 의의: 일원화된, 개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사법 시스템의 형성

Ⅲ. 스포츠중재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사법 시스템의 국가별 분화

Ⅳ. 기존 스포츠중재제도 도입 논거로서 절차의 비공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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