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도서 운영에 나타난 공교육정상화법상 학교장의 책무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Violation of Principals' Duties under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ct and Civil Tort Liability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Elementary National Textbooks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교과목과 교과서명 간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가 규정한 학교장의 책무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현행 국정도서 체계에서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과가 과목 수보다 많은 수의 교과서로 분절되어 있으며, 각 도서의 제목 또한 감성적·추상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교과명과의 대응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교사는 수업 및 평가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 내용과 과목의 연계를 인식하기 힘들어 교육과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학교장의 교육과정 관리 의무를 무력화시켜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며, 나아가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인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교과서 고시와 편제에서 법정 과목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작위의무 해태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학습권·교사의 수업권·학부모의 교육참여권 침해는 실질적 손해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제작의 실질 주체인 민간 출판사 역시 교육과정상의 과목 체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과목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모호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국 본 연구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과목-교재 불일치 문제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헌법상 교육권 보호의무 위반이자, 국가 및 민간의 병존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사안임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고시체계의 정비, 과목명 표기 의무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법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implications arising from inconsistencies between official subject names and textbook titles in elementary national textbooks, focusing on the statutory duty imposed on school principals under Article 5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ct. The Act requires principals to ensure that students learn the authorized textbook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Nevertheless, integrated subjects-such as Good Life, Wise Life, and Joyful Life-are in practice divided into twelve textbooks whose titles do not match the legally prescribed subject names. This discrepancy disrupts lesson planning, curriculum alignment, and assessment practices, undermining pedagogical coherence and weakening the national curriculum. Legally, this systemic inconsistency may amount to a breach of the State's affirmative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under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failure to ensure alignment between subject names and textbook titles could constitute administrative negligence under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Moreover, private publishers-who perform a quasi-public function in authoring national textbooks-may also incur civil liability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if their omission of official subject names causes educational confusion or harm. The paper argues that subject-textbook mismatches represent a structural violation rather than a mere administrative oversight. It recommends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mandatory labeling of subject names on textbook covers, improved textbook authoriza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ed accountability mechanisms to restore coherence and effectiveness in public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