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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국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WPR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분석

An Analysis of Korea’s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Using the WP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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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어떠한 문제 인식과 전제를 통해 구성되고 작동해 왔는지를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9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핵심 정책 문서 3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담론은 장애학생의 ‘낮은 취업률’을 핵심 문제로 설정하고, 그 원인을 주로 교육 내부의 결핍으로 문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고용주의 책임, 사회적 배제와 같은 요인은 정책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었다. 또한 취업률 중심의 정책 담론은 장애학생을 경제적 생산 주체로 호명하고, 학교를 성과 산출의 주요 책임 주체로 위치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을 가치중립적 행정 대책이 아닌 권력과 담론이 작동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성과 중심 정책 연구를 비판적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정책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둔 한계를 지니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포함한 질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Korean policies on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nstruct and govern social problems, utilizing Bacchi’s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WPR) approach. Three major national policy document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19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 that policy discourse consistently problematizes the “low employment rat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ttributes the cause primarily to deficiencies within the education system. Consequently, structural labor market discrimination, employer responsibilities, and broader forms of social exclusion are systematically marginalized. Furthermore, this employment-centered discourse positions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productive economic subjects and schools as the primary agents responsible for producing measurable performance outcomes, thereby reinforcing neoliberal governmentality. By reframing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a political practice shaped by power and discourse—rather than as a value-neutral administrative tool—this study critically expands upon existing outcome-oriented policy research.

Ⅰ. 서론

Ⅱ. 한국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이해

Ⅲ. 연구의 방법

Ⅳ.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 담론의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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