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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책임무능력자의 형평책임에 대한 검토 - 일본·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iability of Supervisors of Persons Incapable of Responsibility and the Equitable Liability of Such Persons - Focusing on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with Japan and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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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753조 및 제754조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물론 책임무능력자에게 감독자가 있다면 그 자가 민법 제755조에 의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감독자나 대리감독자는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측에서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독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자가 무자력이라면 사실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컨대 감독자가 무자력인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셋째,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리원칙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치매 고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령의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법정감독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스스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한계에서 비롯된 위험을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 또한 현행법상 책임무능력자제도 및 감독자 책임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지하게 형평책임을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Under Articles 753 and 754 of our Civil Code, a person lacking legal capacity shall not bear liability for a tortious act. Naturally, if such a person has a supervisor, that supervisor shall be liable to the victim under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However,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this current law exhibits clear limitations. The reasons for this are briefly outlined as follows. Firstly, a statutory supervisor or substitute supervisor may not be held liable. For instance, if the injured party fails to prove a breach of the supervisor's duty of supervision, the supervisor's liability will not be recognised. Secondly, even if the supervisor is held liable, imposing liability is effectively impossible if that person is insolvent. In short, if the supervisor is insolvent, the injured party is effectively left to bear the loss incurred themselves. Thirdly, where the supervisor's liability is not recognised, the victim must bear the entire loss incurred, even if the person lacking capacity possesses sufficient means or the perpetrator is insured as the policyholder,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Particularly,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individuals with dementia, many elderly dementia patients lack a statutory supervisor or similar guardian. Consequently, those harmed by such individuals face the problem of having to bear the loss themselves. Is it truly equitable under our law for the victim to bear all the risk aris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upervisor's duty towards a person lacking legal capacity? Clearly not. Therefore, we too must seriously consider introducing equitable liability as a means to re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concerning persons lacking legal capacity and the supervisor's duty.

Ⅰ. 들어가는 말

Ⅱ. 관련 판결에 대한 소개

Ⅲ. 책임무능력제도에 대한 이해

Ⅳ.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Ⅴ. 책임무능력자의 형평책임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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