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역특화비자 사업(2023-2024)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ies for Population Inflow and Settlement in Regions Facing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 Focusing on the Gyeongsangbuk-do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gram(2023-2024) -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인구 유입 및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23년 설문조사(N=233)와 2024년 설문조사(N=312), 그리고 심층면접(10명)을 병행하였다. 설문은 개인 특성, 체류 특성, 노동조건, 직업만족도, 가족·주거, 생활상 어려움 등을 포함하였으며, t-검정과 χ² 검정을 통해 연도 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당 근무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무시간은 증가하고 임금은 정체되어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이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지원 및 교육·주거 지원의 사각지대가 지속되었으며, 생활상의 어려움은 금융·행정 서비스 접근의 제약과 사회적 차별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정주 의향은 두 해 모두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장기적 정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단순 노동력 유입을 넘어 정주형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가족·주거 지원 확대, 생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foreign participants in the Gyeongsangbuk-do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gram as a response to the local extinction crisis. Surveys were carried out in 2023 (N=233) and 2024 (N=312), along with in-depth interviews (n=10). Findings revealed that although weekly working hours decreased, overtime increased and wages remained stagnant. Institutional gaps persisted in family, education, and housing support, while daily difficulties were related to limited access t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ervices and experiences of social discrimination. Nevertheless, settlement intentions remained high at over 95% in both years. The study concluded that to evolve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gram from a simple labor supply scheme into a settlement-based social integration policy, improvements in working conditions, expanded family and housing support, and comprehensive settlement support systems would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