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保留)제도의 한계와 대안: 대학생예비군을 중심으로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Korea’s Reserve Forces Mobilization and Training Withholding System: A Focus on the Reserve Forces of College Students

본 연구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제도 중 대학생예비군 보류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제도란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 공익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동원 및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류제도는 1968년 향토예비군설치법(現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근거해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국민편익 제공, 대학생 학습권 보장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으나, 직업의 다양화와 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특히, 대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 간 훈련시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최정예자원인 1∼4년 차 대학생예비군을 전시 증편·창설 및 손실보충자원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시 초기전투력 발휘와 전투 지속능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예비군 보류제도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시행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비군 복무 형평성 제고와 전시 초기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예비군 1∼4년 차에 대해서 방침 일부보류를 해제’하는 것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훈련보류자 총 60.4만여 명 중 대학생예비군이 42.7만여 명(70.7%)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4년 차 보류자만 줄여도 예비전력 정예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college student reserve forces withholding system among th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and training withholding system and to propose alternatives. The withholding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since it was implemented in 1968 under the Establishment of Homeland Reserve Forces Act(currently the Reserve Forces Act) and the Military Service Act. During this process, several positive aspects emerged, such as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the provision of public benefits, and the guarantee of college students’ right to learn, however, negative aspects have also been rais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societal changes.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withholding system for college student reserve forces to improve equity in reserve forces service and to enhance responsiveness during the early stages of war.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partial withholding be lifted only for the first to fourth years of the college student reserve forces”. Of the total 604,000 individuals on hold for training, the college student reserve forces account for 427,000 (70.7%), Reducing the number of individuals on hold during the first to fourth years would facilitate progress toward, developing of elite reserve forces.